법령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62년
2. 대법원 1962. 5. 3. 선고 4294행상136 판결
[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][집10(2)행,041]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귀속재산처리법 행정소송법
3. 대법원 1962. 2. 15. 선고 4294행상118 판결
[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][집10(1)행,096]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귀속재산처리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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